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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신탁개념 (국토연구원)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국가발전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발전과 상생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명식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8호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를 통해 국내․외 사회적 부동산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명식 부연구위원은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지원 ▲공유자산신탁 설립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또“사회적 부동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존 민간·공공의 사회적 금융 재원과 정책을 서로 연계시키고,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각종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을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부동산의 안전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유자산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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