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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증명사진 (소병훈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 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빌라 24채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감자료 배포를 통해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약 1731억 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 사고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 1360채의 데이터를 입수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1360채 중 24개채의 빌라에서 이들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빌라 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8가구 중 13가구는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모씨가 매입했다. 그는 올해 8월 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 6900만원으로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나쁜 임대사업자’다.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도 4가구를 매입했다. 그는 현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무려 357억 9925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금액이 많으며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 역시 5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언니 박 모씨와 동생 박 모씨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 7300만원을 떼먹은 조 모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이처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빌라가 24채에 달한다”며 “이는 단지 이들 6명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약 2500채의 주택 중 1360채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1위’ 이 모씨나 등록임대주택만 591채를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 또 강 모씨가 소유한 나머지 주택 약 1000채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소 의원은 “이들이 주택을 매입한 내역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를 건축하고 분양해 수십억 원을 번 건축주 등의 정보를 모두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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