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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3조 9000억원보다 12.6%(4000억원) 줄어든 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의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적 구조로는 ▲KDB산업은행 6400억원 ▲주택금융공사에 6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에 476억원 ▲기타사업 484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 6000억원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산은이 조성할 뉴딜 펀드에 6400억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에 올해보다 1300억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에는 올해 예산보다 38억원 줄어든 14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에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6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600억원을 출자해 공급여력(잔액)이 2조 4000억원 늘어나 1만 5000가구가 추가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476억원을 출연해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규납입액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의 장려율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11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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