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1일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12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을 포함한 디지털 개혁 6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들 법률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은 디지털 개혁 6법 중 핵심적인 법률로 디지털 사회형성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방침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의무를 비롯해 디지털청의 설치 등 디지털 관련 중점계획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정부의 디지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 직속조직으로 두고 디지털 기본방침의 기획부터 국가정보시스템의 총괄까지 디지털 관련 중요시스템의 직접 정비를 맡게 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디지털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