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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국회의원과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재벌의 권력과 횡포에서 중소기업 보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 한다”며 “최근 최대 정치적 아젠다인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은 재벌의 구조화된 권력 및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평등한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성장·고용·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없다”며 “중소기업 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가계금융을 선호하고 담보력이 높고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을 편중하고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의 지원 없이는 외부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축적 및 기업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자체 보유한 기업신용정보를 독점적인 영업비밀로 간주, 고객이탈을 핑계로 정보공유를 기피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애로요인으로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 신용대출 곤란 등을 꼽고 있다”며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KED를 통한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신용정보의 집중화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 및 프로세스 구축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신용등급 사용 의무화 등 정부 차원의 신용정보 이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18일 세미나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박민식 국회 정무위 간사 등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경청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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