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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북한이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세금인 대북차관 1조3000억 원(1149백만달러)을 받지 못한 정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지성호 의원은 “마땅히 갚아야 할 국민 세금인 대북차관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상환독촉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가 한심하다”며 “주무부처 통일부는 돈을 받을 의지도 없고 1조가 넘는 국민세금이 이렇게 흐지부지 탕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한 대북차관 금액이 경공업차관 904억 원(80백만달러), 식량차관 8143억원(720백만달러), 자재·장비 차관이 1504억 원(133백만달러)이다.

여기에 2002년 집행한 자재·장비차관은 공사중단으로 차관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도 미확정인 상태다.

문제는 1조가 넘는 대북차관 원금의 상환일이 차례대로 도래하면서 원금에 따른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것. #붙임-2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은 만기시 북한이 갚아야 할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이 3969억원(351백만달러)이고 만기도래 시점에서의 연체금 포함 최종상환액은 1조3000억 원(1,149백만달러)가량 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까지 당장 북한이 갚아야할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약4200억 원이다.

(지성호 의원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국제우편을 지속해서 송부 하면서 상환을 요구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국경이 폐쇄돼 국제우편이 막히면서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팩스로 북한에 상환을 촉구 중이다.

또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독촉장을 북한에 팩스로 66차례나 보냈고 북한은 이를 수신했지만 묵묵부답이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국제우편으로 56차례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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