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기자회견 모습.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집행위원장 이명묵)는 4일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촉구했다.

더욱이 연대 측은 이 정책은 부모의 치료비 걱정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18세 미만 830만명 아동에게 적용할 때 소요되는 재정은 연 4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성남시는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조례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근거와 막무가내로 급여의 범위를 비급여로 한정시키고 연령 범위를 12세로 제한시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그간 수차례 복지부와의 협의를 했으나 복지부는 복지부동,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무기로 기초단체의 복지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또 현직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뭉개기까지 하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중앙정부 보조금 없지 자체 예산으로 지역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기초단체를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연대는 99회 어린이날에 즈음해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의 아동 의료복지정책이 병원비로 고통받는 아동과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예비 급여 포함과 18세 미만의 지원 범위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특히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공약한 ‘건강보장 보장률 확대’ ‘전 국민 100만원 상한제’ 실현하기 위한 예비급여의 급여화를 신속히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은 더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아동이 없도록 아이의 생명은 국가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린이날을 맞아 천명하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만원 상한제’ 예비급여와 비급여 구간 모두를 포함해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가부담) 정책 운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국가가 정책 시행하라’라는 취지로 지난 2016년 2월 2일에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육아와교육센터,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YMCA,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아이쿱생협, 엔젤스헤이븐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월드비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교육복지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함께걷는아이들 단체 등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