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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부직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지 못한 LH에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부여한 기재부를 질타했다.

양 의원은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지난해에는 성과급 총 5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 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 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강조된 바 있다”며 “차명투기·친인척이라도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엄중한 법률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LH와 같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통합적 투기 통제기능 작동을 위한 부동산 감독 설치를 재차 강조하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분석원’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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