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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현 숭실대학교 교수가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현재의 금감원 중심의 금융 감독체계는 쌍봉형 감독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4층 427-1호에서 노회찬 의원 주최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현재의 금감원 중심의 금융 감독체계는 쌍봉형 감독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효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노조 위원장은 금융 감독체계 개편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비리는 모피아(Mofia)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무부(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의 금융계 진출문제를 더 심각하게 꼬집었다.

◆ 윤석현 교수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향

윤 교수는 세미나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의 실패로 저축은행 사태가 초래돼 지난해 5~9월 금융감독 혁신 TF가 구성됐지만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등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 제시에 그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8년 통합감독체계 출범 이후 문제점이 계속 노출 됐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서 “문제점은 금융정책이 금융 감독을 압도해 금융 감독의 정책 업무와 집행 업무가 분리됨에 따른 비효율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편 방향으로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하고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으로 행위규제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금융안정위원회 신설하고 감독 유관기관 간 정책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교수는 “현재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과 영업 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가칭)으로 이분하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로 전환 신설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은 미시건전성 감독(micro-prudential regulation) 업무(외환 건전성 감독 업무 포함)에 주력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 위원장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시각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 감독 비리는 금융 감독기관 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모피아들의 문제로 170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은 대부분 깨끗하고 능력이 있다”며 “일부 모피아들의 비리 때문에 99%의 능력 있고 깨끗한 패기 넘치는 이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추효연 금감원 노조위원장이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추 위원장은 “금융 감독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반드시 금감원을 쪼개서 해결할 문제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하며 현재 제시된 대안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가 난해 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편,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공개 세미나의 주최자인 노회찬 의원은 “이번 토의를 통해 금융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노출됐다”며 “오늘 논의에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 금융기관 쪽 관계자들과 김기식 의원과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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