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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논란이 기관간 이해관계 다툼으로 과열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쓰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 가운데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공청회가 전금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안의 논점과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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