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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21-02-17 12:25 KRD7
#화순군

3월 17일까지 접수...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와 2021년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이며 화순군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절차, 제도, 서류 서식 등)의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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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제도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등 5개 분야다.

복수 공모도 할 수 있고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다른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안된 혁신 과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군민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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