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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정책은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2·4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 한 번 믿어 봐’라는 것이다”며 “확실한 입지나 금액이 나온 것도 없다. 그냥 믿으란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주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며 “그 배에 몸을 실으면 ‘내 집 마련’이라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메시지다”고 지적했다.

또 배 대변인은 “발표를 듣고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며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보듯,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부가 토지와 기존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며 “이 정책을 책임질 정권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앞도 모르는데, 이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또 무려 24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묻고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이다”고 꼬집었다.

하자만 배 대변인은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도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배 대변인은 “(정부의 2·4부동산 정책은)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이다”며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택을 90% 이상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공공 ‘오아시스’까지 수로를 파는 고집이 안쓰럽다”며 “호수물은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기회를 주면 자연히 콸콸 흐를 일이다. 결국 이번 25번째 대책도, 대책이 아니다. 불행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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