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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응답기업 68.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이유로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높이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더 낮추는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 취득, 부채 비율 조정 등에 투자재원이 소진되어 결국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보다 도리어 기업의 투자여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85.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지주회사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97.2%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출자구조 제한(33.3%), 부채비율 제한(11.1%), 금산분리(5.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4.2%) 등을 차례로 답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투자를 늘리겠냐는 질문에는 66.2%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지주회사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5%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주회사체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주회사-자회사간 역할분담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50.0%)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어 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35.1%), 기업구조 재편 유리(13.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동기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60.8%),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정책 순응(32.4%),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5.4%), 지주회사 강제전환(1.4%) 등을 차례로 들었다.

한편, 지주회사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분율·출자제한 완화(60.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지주회사 인센티브 확대(21.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12.2%), 금산분리 완화(1.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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