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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관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은 31일 오전,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차원의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도 30일 예산정책보고서 제15호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문제점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 입법과제로 국가재정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원내 부대표인 윤 의원은 “어제 인천시는 뼈와 살을 깍는 심정으로 재정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중앙과 지방과의 불평등한 세수구조 개혁과, 정부의 아시안게임 지원이 책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한, 윤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의 재정위기와 시민들의 우려도 없었을 것이다”며 “전임시장 책임론만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위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여야의 단결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당장이라도 여야가 지방재정특위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도 30일 발표한 개정의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연결돼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면서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하지 않은 부담을 떠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재정법 제7조와 제9조2의 개정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특위 구성과 관련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대표취임 축하 리셉션에서 지방재정특위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특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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