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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무위원, 산업은행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이의제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17 17: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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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대해 자금 투입 대상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자금투입에 대해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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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진칼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방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합방안 추진 시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되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 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한다며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며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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