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16일 서철모 화성시장(왼쪽)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16일 전달했다.

서 시장은 한 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 시장은 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2019년도에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고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