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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무총리실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실태’를 발표하며 정부에 입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사진=유정상 기자)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을 대상(현직 22명, 전직 13명)으로 했다.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공개 내용을 활용했고 3월 정기공개 자료와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합했다.

경실련이 이번에 수행한 분석결과는 크게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약 16억6000만 원,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 원의 5배 이상임 ▲대상자들이 신고한 한 채당 주택값은 시세보다 약 5억7000만 원(55.9%) 축소 신고되고 있음 ▲대상자들이 보유한 주택값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5억 원 가까이 상승(65.1%)했고, 일부 세종시나 강남재건축 아파트는 100% 이상 상승했음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대상자 35명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문 정부 이후 65.1% 상승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 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 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이 65.5%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 평균 3억 원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비중은 77.7%에 달했다.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국무2차장(33.2억) ▲이석우 (전)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 (전)국무총리(18.1억)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의 신고액도 축소 신고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명에 따르면 조사대상 35명이 신고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 원 수준인데,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 원 수준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000만 원으로 55.9% 수준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자료=경실련)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 정부 집권 초반(2017년 5월) 시세 7억8000만 원에서 현재(2020년 10월) 12억9000만 원 수준으로 3년 새 5억 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는 상위 10개 아파트값이 한 채당 12억7200만 원에서 22억6000만 원으로 9억9000만 원(77.5%) 상승했다.

이번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설 것 ▲문 정부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출 대책부터 세울 것을 주장했다.

회견 중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은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부동산투기의 달인’들이고, 그 ‘달인 고위공직자’가 자기 집값을 올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통령과 언론을 속이는 가짜통계, 가짜뉴스만 만들어내는 ‘국토조작부’ 장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실련은 자료에서 “총리실은 여론 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달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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