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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에게 “구글이 창업 초기 모토인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에서 벗어나 ‘Must Be Evil’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앱결제 수수료 인상은 구글과 이동통신사만 배 불리고 결국 소비자, 영세사업자, 창작자들만 피해볼 것”이라고 라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구글은 결제 수수료 30%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100여 개 앱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100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수백만 명이다”고 지적하며 “구글 수수료 때문에 음원, 웹툰,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나 웹툰 서비스 등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져 있는데,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전하려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창작자 몫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하며 “결국 구글, 이동통신사, 대형 컨텐츠 제공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와 이동통신사 수수료 분배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휴대폰 과금서비스 방식으로 결제 시, 구글은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이동통신사와 분배한다.

이영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인도처럼 한국의 인앱결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거나, 실질적인 영세 컨텐츠 사업자와 창작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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