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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회재 의원, 경기도 허위매물 중고차시장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1 10: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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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기업 진출, 신중하게 생각해야”

NSP통신-김회재 의원. (NSP통신 DB)
김회재 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경기도청 제1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매물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망한다는 말고 있고 그대로 놔두면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논란들도 있다”며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수를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2일까지 중고차 매매 불만 상담수가 21600건 정도”라며 “중고차 시장에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대기업도 진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론도 있고 실제로 현대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형 유통점 문제도 사실 골목상권들은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면서 “대형 유통점으로 마트로 장악하면 총량은 증가할지 모르겠으나 동네 상권이 망가지면 손발이 과시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최하 30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기업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량 일자리 상실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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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중고차 시장 문제가 많다. 사기에 협박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철저히 통제하고 그 전제하에서 중소기업 영역으로 남겨주고 정부가 관여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길로 가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대기업 진출하게 하면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 진출을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중고차 온라인 허위 사이트 조사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4000여대 조사를 했는데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 4.8%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고차 매매로 인해서 피해 본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지사께서 '사이다 같다'는 조사에 대해 호평도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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