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서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공장이 4530개(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후 완전 미가동기업 현황(6월 기준)(자료=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현상이 국가공단의 생산성 하락 요인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에는 70%까지 하락하는 등 (이제는)70%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가동률 편차도 매우 컸다. 진해산단(29%)과 온산산단(89%)은 가동률이 극단적으로 차이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였다.

최 의원은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1회에 그쳤다. 직권 취소 처분마저도 205회에 그쳐, 완전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는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산단 산단별 가동률(6월 기준)(자료=최승재 의원실)

그러면서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에만 신경쓰고 관리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시키면 가동률과 고용률, 생산과 수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