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태흠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4만8754명으로 전체 19만4730명 중 25%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12만7369명으로 납부자가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증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2014년에 231억 원이 납부돼 전체의 10.0%였으나 5년 만에 결정세액은 717억 원, 비중은 16.2%로 확대됐다. 1인당 세액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47만 원을 냈지만 2018년에는 56만 원을 납부해 18.7%가 늘어났다.

반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14년 납부자가 1만718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2018년에는 7.7%(3만200명)로 1.1% 포인트 감소했다.

결정액 비중의 경우 2014년 856억 원으로 37.0%를 차지하던 것이 5년 만에 27.6%(1천222억원)으로 10% 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1인당 세액은 498만 원에서 405만 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1주택자의 증가율과 같은 18.7%의 결정세액이 감소했다.

5년간 보유 주택 수별 납부자 변동 비율을 보면 1주택자만 7.4%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 늘었으며, 1인당 세액도 18.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잡겠다더니 1주택자만 잡고 있다”며 “세제를 전면 개편해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