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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3년간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인 계열사(이하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금이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신산업·벤처산업에 법인소득이 투자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국세청 미환류소득 법인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둔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9배나 증가했고,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수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7.9배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수입을 말하며, 현행법상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3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 인상, 채용 정규직 전환 등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기업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증한 것은 불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투자보다는 현금 쌓기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의하며,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즉 사내유보금) 또한 2015년 791조원에서 2016년 866조원, 2017년 966조원, 2018년 1,041조 원으로 3년만에 31.5%나 대폭 증가했다.

2018년 미환류소득 법인세 세율이 10%에서 20%로 높였음에도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저조하고, 대기업들은 아랑곡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더욱 많이 쌓아가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회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이익을 현금으로 비축하거나 금융·부동산 등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침체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투자를 해주는 것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하다”며 “신산업·벤처산업에 법인소득이 투자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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