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79.66%)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이 6조6272억원 규모의 ‘17개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전체 재난관리기금(4조5557억) 및 재해구호기금(2조715억) 사용내역에 따르면 인천·대전 등 2개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서울·경기·대구 등 11개 광역지자체는 7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충남·충북·세종 등 코로나19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역지자체는 55% 미만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3조6322억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4조5555억원 중 79.73% 수준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92.47%를 사용했고 대구, 강원, 경남 등이 각각 85.82%, 83.41%, 80.36%를 지출하며 뒤를 따랐다.

반면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며 평균 79.7%보다 약 20%p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률이 58.03명(질병관리본부 9월29일 시도별 발생 동향)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은 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집행률보다 약 20%p 낮은 51.31%를 보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경북으로 각각 98.54%, 97.78%, 92.01%를 보인 반면 대구, 충북, 충남은 6.11%, 4.42%, 2.26%를 보이며 약 90%p의 집행률 차이를 보였다.

양기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인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재난 대응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