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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714건에 달하며 이중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가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된 지난 10여년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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