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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 국회에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건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27 09:00 KRD7
#대한건설협회 #국회 #SOC예산 #30조 원 #건의

“SOC사업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 필요”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25일 국회에 ‘2021년 SOC예산이 30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NSP통신-역대 경제위기 대응 SOC 추경예산 편성액 추이(자료=대한건설협회)
역대 경제위기 대응 SOC 추경예산 편성액 추이(자료=대한건설협회)

협회가 설명하는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크게 ▲경제위기 극복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시급이다.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전염병·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시 극복 수단으로 SOC 투자 확대를 적극 활용했다. 추경예산 편성 시 SOC 비중은 19.6%(금융위기), 33.3%(사스), 11.2%(메르스)를 차지했고,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지난 2009년의 SOC예산은 전년대비 26.0%(5조1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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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투자가 GDP(국내총생산액) 성장에 70%이상 기여해 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단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 기대 효과’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난피해 최소화 및 국민안전 보호를 전망했다.

NSP통신-산업별 생산취업유발계수(자료=대한건설협회)
산업별 생산취업유발계수(자료=대한건설협회)

협회는 “SOC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 원 증액하면 약 7조 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 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며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명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지역 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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