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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달리도 (혼불지구 연안정비 사업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발주한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몽땅 협상에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방법으로 결정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한 꼼수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 총 5건의 용역 사업 모두 협상에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했고, 실제 이중 특정 업체가 2개의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인근의 타 지자체와 달리, 목포시가 모두 자체 발주함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공급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알려진 주관적인 계약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이란 업계 해석과 논란을 사왔다.

때문에 발주처가 사업자 선정의 편리성 때문에 이 방식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속되온 계약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2016년부터는 건설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물품과 용역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목포시 주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2019년 목포시 어촌뉴딜300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약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경쟁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을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A업체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3월 ‘2019년 목포시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역시 일반경쟁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을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A업체를 선정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2020년 율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약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경쟁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을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했다.

5월에는 ‘2020년 율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약 3억 9000만원 규모로, 일반경쟁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을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C업체를 선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약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일반경쟁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을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D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5곳 몽땅 협상에의한 계약에 의해 발주된 것이다. 인근 지자체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신안군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오도항, 추포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일반 경쟁 방식으로 계약했고,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다물대둔항, 재원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역시 일반 경쟁 방식을 선택해 발주했다.

진도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를 통해 ‘가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해남군도 ‘2020년 해남군 어촌뉴딜사업(갈산항, 남성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방법을 선택했다.

또 ‘해남군(구성항, 두모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협상에의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문기관을 통했다는 점에서 목포시와 대조를 보였다.

이어 ‘2020년 무안군(송현항, 영해항), 신안군(당사항) 어촌뉴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역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일반경쟁을 계약 방법으로 선택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용역에서, 목포시는 5곳을 자체발주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이라 협상에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 근거했다”고 전문성을 강조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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