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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장롱에 잠든 5만원권 115조원…‘환수율 49.1%’ 지적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02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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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광재 의원실 제공)
(이광재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5만원권 발행 이래 시장에 풀린 227조원 중 장롱에 잠든 돈이 115조원에 달해 미국‧유로존 최고액 화폐 환수율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 227조9801억원 중 환수액은 112조423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른 환수율은 49.1%로 낮은 환수율은 개인금고 등에 잠자는 현금이 늘어 회전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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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발행 첫해인 2009년을 제외한 환수율은 2014년 25.8%로 최저, 2012년 61.7%로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올해 1월부터 7월의 환수율은 31.1%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환수율은 ▲2009년 7.3%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어 ▲2013년 48.6% ▲2014년 25.8%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의 환수율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70%대를 상회했다.

유로존 최고액권 화폐인 500유로의 경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율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5만원권의 환수율과 대비됐다.

한국은행은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과 관련해 “시중에서 거래적 수요 또는 예비적 목적으로 각 경제주체들(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게 되는 화폐발행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광재 의원은 지난 8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성향의 증가 때문 만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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