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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며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은은 국내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주를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해왔다.

‘최근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인도네시아 Cirebon2 사업에 약 6185억원, 2018년 베트남 Nghi Son2 사업에 약 1조1000억원, 2020년 인도네시아 Jawa 9&10 사업에 약 832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집행된 여신잔액은 2017년 약 3877억원, 2018년 약 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됐고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한 올해에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 측은 지난 3월 10일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서한을 통해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22일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하는 등 해외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회의 입법 결과에 기대지 말고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의 일부”며 “그린뉴딜의 가치와 전략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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