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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IBK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논의에서 빠진 3가지’를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 원을 달성했고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금융지원 실패 시 수익성과 건전성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이고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시 “기업은행은 13조 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며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배제할 수 없기에 관리감독의 이원화를 우려하며 “코로나19 대출의 속도를 높이려면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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