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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는 지난 9일 7개월 동안을 끌어온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자 10일 논평을 내고 이는 우리 국회와 정당정치의 현주소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7개월이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다가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에 이르자 서로 헌법테러, 야당책임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우리 국회와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부결처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리로 색깔론 공세를 펼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의원들의 저열한 인식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일부 의원들의 반 헌법적 행태가 또다시 우리 국회의 수준을 몇 단계 추락시켰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조용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헌법정신 대신 정부발표에 대한 신앙고백 성격의 억지답변을 강요하고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 삼는 등 검증이 아닌 마녀재판을 진행했다”고 분석하고 “사상 초유의 야당 추천 후보 부결 사태를 낳은 이러한 매카시즘행태는 우리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종 부결처리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1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정상적 운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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