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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오늘(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13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나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단체들은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으며 만약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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