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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무상보육료 추가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정부의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지급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 추진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료 추가부담을 정부는 28%, 지자체가 72%를 부담해야하는 지원계획을 내놨다.

김생환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정책을 확대 시행에 있어 정부는 28%, 서울시 지자체에게 72%의 재원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부의 주도 사업임을 도외시하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할 무상보육비 총액이 1473억원이고 이중에 국비가 411억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1062억원이다.

서울시도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자치구 또한 더욱 어렵다는 것. 이는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따른 분담비율은 지자체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재정혼란이 발생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보육비 분담비율을 정부가 70% 지자체가 30%의 비율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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