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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비례대표 확대를 고민해야지 양당 중진 의원들의 생환을 보장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석패율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다수 득표를 하고도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은 추후 합의하기로 하며 우선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월 11일 총선에서 이른바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 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며 “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양당 중진 의원들의 생환을 보장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켜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농후한 석패율제를 총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회가 제도적 결함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 도입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대폭 확대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총선 이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연대는 여·야 간사 합의에의해 도입하기로 한 석패율제는 지금의 정당 구조라면 공천이 불확실한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지역주의를 명분으로 출마해 낙선하고, 이후 비례대표로 생환하는 중진 의원 기득권 보장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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