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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결과 부적절한 예산 행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 부산시 등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2009년 2분기에 유동성 부족 상황에 까지 처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역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에 걸쳐 1900억여 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책정, 집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 한 달간 49개 자치단체(5개 광역단체, 4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실시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자치단체의 과도한 예산 책정 등 부적절한 예산 행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난해 예산대비 채무비율(32.6%,예대율)이 경남 김해시와 인천시, 천안시, 시흥시, 동해시 등 5개 자치단체와 더불어 행안부의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주의’ 기준인 25%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특히 지난 2009년 2분기 순금고 잔액이 1208억 원에 15%에 불과해 최소 금고잔액 기준인 30%의 절반이나 미달, 사실상 유동성 부족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부산교통공단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6년 656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결산 등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기침체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급감 상황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110억, 70억 원이나 과도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가 10억, 22억 원밖에 걷질 못하자 일반회계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제대로 재정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 등 15개 자치구도 다른 예산에 앞서 계상하도록 돼 있는 인건비 등 필수 경비 671억6500만 원을 지난해 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부산시로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아 부산시 재정악화 원인을 제공했다.

울산시는 지방채를 363억원이나 초과해 발행했다가 지적됐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도의원 1인당 5억~10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1900억여 원이나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산청군역시 같은 명목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수 15억 원, 군의원은 1인당 1억5000만~1억8000만 원씩 134억 원을 예산에 편성, 집행했으며 이중 106억여 원은 아예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수시로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시는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재검토 통보받은 사업에 9억 여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 등을 강행했다가 사업중단으로 예산만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가뜩이나 적자인 하수도 시설 운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끌어다 사용하고 민간단체에 행사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삽량문화축전 보조금에 상근직원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포함해 지난해까지 4년간 6억여 원을 부당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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