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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로 재탄생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9-11-28 12:17 KRD7
#오산시 #지적도 #지적재조사 #토지이용 #토지경계
NSP통신-경기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100년전에 등록됐던 경기 오산시 종이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에 경계문제로 인한 분쟁도 해소 될 전망이다.

28일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에 따르면 시는 지적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두곡지구와 오산지구를 지정해 ‘재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10년대 종이도면에 등록했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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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토지는 이용 경계와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로 이웃 간 분쟁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제약이 따르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7개 지구, 2175필지에 대해 추진했고 올해는 두곡, 오산 지구 56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다음해는 외삼미, 부산 2개 지구, 281필지로 확대해 추진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 경계분쟁과 소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소유권 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사업에 대한 경계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해소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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