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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거가대교건설관련 부산시 경남도 사업자 고발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11-22 20:04 KRD2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가대교 #고발 #부산시

사업비 부풀리기, 탈세, 부당이득 등 각종 의혹 밝혀질까

NSP통신-거가대교 전경. (경실련 제공)
거가대교 전경. (경실련 제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이 23일 오전 거가대교 건설사업과 관련, 부산시와 경상남도, 민자사업자인 ‘지케이해상도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고발에 앞서 경실련등은 이날 서울 경실련회관 대강당에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 탈세, 부당이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부산 거제 경실련은 이날 고발장 접수후 부산으로 내려와 오후 4시 거가대교 가덕휴게소 입구에서 고발내용과 향후 대응활동 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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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청구한 거가대교 사업비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벌린 감사결과를 지난 7월 발표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거가대교의 총 공사비 1조 6205억 원중 실체 투입된 공사비는 1조 4988억 원이고 1217억 원이 이윤이며 하도급으로 계약한 원도급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71.3%인 1조 1562억 원이고 28.7%인 4643억 원을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혀 부실감사 논란을 빚었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과다 책정과 관련,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중 402억1000만원 감액, 안전관리비 16억7600만원 등 총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거가대교 총공사비 중 28.7%의 직영 시공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며 강력히 비난하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감사과정에서 직영 시공비에 의문이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이라며 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며"기초자료를 점검한 결과 직영시공비의 상당수가 하도급계약없이 하청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의혹을 가중시켰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가대교 총 공사비 중 하도급으로 계약한 원도급 공사비는 1조 1562억원이며 민자사업자로부터 이 금액에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이를 147개 공사로 잘게 쪼개 66.5%인 7688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가만히 앉아 공사비의 33.5%인 3874억을 챙겼다.

대형건설사들은 '교량 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의 경우 34억원 낙찰가의 15.34%, 고작 5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주고 29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 1998년 부산시가 발표했던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18일 실시협약에 갑작스럽게 MRG가 포함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감사원 감사는 그 자체가 엉터리”라는 입장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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