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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송미찬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7일 제1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신원주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송미찬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 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해 결국 3:7로 결정됐다”면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는 일방적 매칭비율 결정을 하지 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과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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