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송치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송치용 경기도의원(정의당)은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실과 관련해 “전수 감사를 핑계로 비리 사립유치원의 범죄가 가장 극심했던 2014년부터 2015년을 감사기간으로 제외했고 감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며 “파주 A 유치원, 시흥 B 유치원에서의 감사결과에서 보듯 엄청난 횡령과 범죄수익 발생이 그 시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자에 비해 업무추진비는 두 배를 훌쩍 넘겨쓰면서 사립유치원 평균 감사 적발 금액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2017년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민감사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교육청의 뜻을 반영해 30명으로 의결된 근무인원은 22명뿐이며 그나마 편제상 존재하는 단 한 명뿐인 상근직도 실제론 공공 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론 시민 감사팀에는 단 한 명의 상근직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감사현장에 가보지 않은 시민감사관도 있고 현장에 가본들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어슬렁거리기 일쑤”라며 “시민 감사관 개인 역량에 모든 것이 맡겨지고 있고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수군거리고 팀워크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아니던 맹탕 감사로 귀결돼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비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