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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의 지난 2년은 ‘퍼펙트 스톰’의 시기였다. 군산경제를 떠받치던 현대조선소와 한국GM이 철수하자 지역경제가 뿌리째 뽑혀나갔다.

현대와 GM에 이어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본사를 따라 떠났다, 실업률은 고공으로 치솟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주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 여파가 영세자영자들에게 몰아쳐 지역사회 붕괴가 가속화됐다.

위기감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6월, 제6대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시의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6선의 김경구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선출돼 27만 운명공동체, 군산호(號)의 한 축을 맡아 키를 잡았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군산시민들은 희망의 작은 불씨를 지폈다.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과 국제공항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확정됐고, 민간부문에서도 한국GM 공장부지 매각 문제가 매듭 돼 전기차 업계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됐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돌아볼까?

김 의장은 “유례없는 비상시기를 맞아 시민사회와 함께 위기 돌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 해였다”며 “미흡하나마 미래의 전망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제 겨우 한 줄기 빛이 보일 뿐 현실은 여전히 터널 속을 헤매고 있다”며 “시민사회 및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전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다짐했다.

◇ 파급효과 극대화 ‘과제’

-군산경제가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충격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위기감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시민들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아직 가시적이고 체감 수준의 성과를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하지만 나름대로 전망은 확보했다고 본다. 새만금에 추진될 태양광과 국제공항 등 양대 국책사업과 한국GM을 대체할 전기차 생산기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다.

여기에 논의 중인 ‘군산형 일자리’가 잘 매듭 되면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사업이 착수되고 성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또 군산형 일자리로 거론되고 있는 전기차산업의 연관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속도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와 민간 투자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다.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후방 효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 유치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태양광사업의 일부 수익을 군산시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고무적이다.

반면 군산은 물론 전북의 기업들의 참여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차질 없는 추진과 전북 몫 확보를 위해 집행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수주 1위를 회복했다. 수주액도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한창 호황 때와 비교하면 수주액이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제, 울산, 부산 등 조선산업 거점들이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소 인수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군산으로서는 악재들이다. 하지만 군산경제 차원에서 현대조선소 재가동은 결코 양보하지 못할 사안이다.

-군산은 전북제조업의 심장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와 GM사태에서 보듯 대기업 위주의 구조로 인해 불황에 쉽게 노출되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위주의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적한대로 글로벌 경기 상황과 불황에 쉽게 흔들리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등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산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여파지만 지역상권 붕괴로 인한 민생도 심각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은 한계선상을 넘어 빈사 상태에 빠진지 오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운 부분이다. 그분들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이 절실하다. 이 부문만큼은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하며 재정확대를 촉구해왔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액을 대폭 늘렸고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정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발의하고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시의정의 1순위로 삼을 것이다.

◇ 초심으로 ‘섬김’ 다할 터

군산의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시의정의 최우선순위를 붕괴된 경제회복에 두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장 역시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집중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정부 여당과의 채널을 총가동해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업체 우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활발하게 개진했다고 소개한다.

김 의장은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조례에 담아 역대 어느 시의회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한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의정활동의 총체를 ‘섬김’으로 집약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다보면 자칫 견제와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민생과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소신엔 변함없다. 행정감사 실적이 이를 입증한다. 상임위별 연찬회를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해 잘못된 시정을 면밀하게 살펴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시정조치 47건, 대안 제시 152건, 건의 12건, 향후 조치 25건, 종합검토 20건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3건의 시정질문과 58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발전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입법 활동도 의회의 주요 역할이다. 조례 제정 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10회에 걸쳐 110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의회를 연 셈이다. 내용도 충실했다. 처리 안건이 조례안 123건, 동의안 39건, 예산안 8건, 건의·결의문 19건, 기타 22건 등 모두 211건에 달한다.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조례안 가운데 34건이 의원 발의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시민생활 및 민생 관련 조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시의정의 향후 운영 방향을 말씀해 달라.

▷지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막 생성된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자치의 정신이라고 본다. ‘오늘보다 나은 군산시 의회상의 정립’, 그것이 의장으로서 나의 소망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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