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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이 부결되자 개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LH, 전남도 등에 의견서를 송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정례회를 열어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구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명 중 찬성 13명·반대 5명·기권 8명으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국토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 15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지난 19일 본회의 표결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정작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회 밖에서까지 반대의견서를 타 기관에 송부하는 치부를 보여줘 분란을 일으키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 결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만흥지구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내용의 의견서에는 반대하는 서명을 하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이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의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졸속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문제가 된 후에야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은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해 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도 배치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 다수 의원의 반대 의견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의 반대 의견서 제출에 대해 A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결한 안건을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다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반대의견서를 받아 타 기관에 보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시민 정모씨는 “의견이 다르다면 본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지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까지 외부에 알리는 것은 여수시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며 “입장을 뒤집은 일부 의원들의 소신 없는 행태와 의견서를 타 기관에 보낸 의장의 리더쉽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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