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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사진제공=김태호의원실>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고위험 방사선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 5년 후면 포화상태인 가운데 1년 9개월 만에 나온 사용후핵연료 포화해소대책도 관망적인 입장만을 유지, 실효성 있는 관리정책은 현재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태호의원(경남 김해을)이 제출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자료에 따르면 매년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2만133다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고리(신고리포함), 2017년 월성, 2018년 울진, 2021년 영광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 호기 간 운반비용으로만도 81억40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됐으며 2016년 포화기간까지는 400다발, 16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수조에 보관중이던 사용후핵연료에서 열이 발생해 방사능이 방출되고 수소가 폭발했던 사례에 대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적공감대를 얻기도 힘든데다 방폐장 건설에 대한 들끓는 주민여론 해소방안 제시는커녕 처분시설사업에 소극적 자세만 취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자료제공=김태호의원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용역현황에 따르면 이미 지난 1984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전되기 전 8건, 이전 후 1건의 유사한 용역보고서만 반복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30억 이상 쏟아 부었다.

김태호의원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임시저장용량확충 등을 통한 포화시점의 연장은 단순 임시적 방편에 불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일본의 뼈아픈 경험을 흘려 넘겨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중간보관시설과 함께 주민불안해소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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