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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13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안강읍 대동길 H 사회복지시설 J원장부부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와 직원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공수조)는 13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안강읍 H사회복지시설 J원장 부부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와 직원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수조는 경주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와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장애인 폭행, 각종 횡령, 증거인멸, 직원의 부당해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J원장의 대표적인 비리는 장애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정신병원 입원 후 퇴소 조치, 급식비 품목 허위기재, 부풀리기 등으로 공급업자에게 현금으로 돌려받기, 원장부인 급식비로 개인 장보기, 촉탁의사에게 지급된 보조금 돌려받기, 직원들에게 후원금 할당해 독촉하기, 내부 고발자 해고, 직원들의 업무 외 노동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거주인들의 방에 CCTV를 설치해 거주인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하고 경주시의 철거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J원장은 또 일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복수노조를 구성해 대응하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직원을 징계 끝에 결국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조 관계자는"H복지법인의 원장은 지금도 뉘우치지 않고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이런 자에 의해 장애인이 폭행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돼 그 부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이러한 비리는 관계기관에 3명의 공법자가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 주낙영 시장은 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 경주경찰서장은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주고 순경이 했다고 한다"며"이런 거짓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복수노조를 만들어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치고 사익만 추구하는 시설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은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일정을 원장에게 알려준 황당한 사실도 폭로됐다. 이에 공수조는 경찰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조는 장애인에 대한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의 대처가 토착비리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착비리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만이 규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경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한편 H복지법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년 간 약 10억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주시에는 거주시설 5곳에 약 52억의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다.

또한 경주시 복지지원과는 매년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 형사 고발을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지난 2015년부터 문제가 제기 됐지만 행정조치 없이 원장이 그대로 유지돼 시와 시설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주시 관계자는"현재 고발을 한 상태로,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며"다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폐쇄하기는 어렵고, 원장은 결과에 따라 해임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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