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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을 짓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LH가 민간건설사를 공동 시행사로 끌어들이며 정부와 재벌이 4조원의 막대한 이익챙기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LH가 단독으로 택지조성을 진행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2016년 민간건설사와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며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이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40여년간 집 장사만 하던 LH가 재벌을 끌어들여 국민들의 이익을 건설업자들에게 퍼주는 등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과천부패타운으로 만들었다”며 “LH가 민간건설회사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때부터 부패나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2의 판교사태로 예를 든 곳은 LH와 GS건설(006360)이 공동시행자로 나선 과천 S9블록의 ‘과천제이드자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과천 S9블록의 적정분양가는 적정건축비가 450만원일 경우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가 526만원을 더하면 평당 98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가 계약한 공사비 60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과천제이드자이가 평당 2300만원의 예상분양가로 분양을 할 경우 평당 1320만원, 25평 기준으로 3억 3000만원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는 버거운 가격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5월 말 예정됐던 분양을 6월로 미룬 과천제이드자이의 공동시행사인 GS건설(006360)은 “과천제이드자이는 아직 분양가를 산출한 적도 없으며 경실련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000만원대의 적정 분양가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지역의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한 상황이며 적정 분양가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에 과천제이드자이는 오는 31일 예정됐던 분양이 6월 14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경실련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평당 예상 분양가 2300만원~2400만원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2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논란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격 승인이 보통 분양 이틀 전에 나기 때문에 현재로썬 정확한 분양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가 미움을 받는데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LH라는 공기업이 시행사라는 점에 있다.

경실련은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이므로 분양가 검증을 떠나 LH와 국토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기업이 국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민간기업이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을 주도하며 개발이익을 나눠먹는 특혜사업으로 변질됐으므로 LH는 존립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의 공공택지의 지나친 고분양가 우려에 따라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을 2주 뒤로 미루고 현재 LH와 분양가를 재협의 중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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