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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구속, 한나라당 ‘즉각사퇴’ 민주당 ‘나쁜 검찰 편 법원’ 유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9-11 12:19 KRD7
#곽노현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수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 하고나선 반면 민주당은 ‘나쁜 검찰 편을 든 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진 수장이 끝내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참담하다.”고 밝히고 “교육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 “검찰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추잡하고 썩은 냄새 나는 ‘야권단일화 뒷거래’와 그 돈의 출처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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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나쁜 검찰’ 손 들어준 법원 판단 유감스럽다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신청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밝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곽 교육감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은 것이다”고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가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곽 교육감의 최후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논평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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