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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임채관 전국연대 추진위 임시 위원장. (위원장 측 사무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철회 및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반대 전국연대협의회가 14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거송빌딩에서 발족모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서현지구 등 경인 지역 20여 개 지구와 영남권 및 호남권, 충청권 등 지구별로 총 34개 지구가 참여한다.

전국연대 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임채관,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 경인 지구연대 의장)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연대 발족에 즈음해 “정부가 공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구가 연합하는 연대조직으로 힘을 모아 대정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족모임을 갖고 ▲국회 앞 대정부 규탄성명서 채택 및 기자회견 ▲전국 지구별 언론홍보 ▲전국연대 명의 신문광고 ▲공공주택반대 카페 개설(네이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향후 활동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대정부 규탄성명서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 ▲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규탄 및 정책철회 요구 ▲토지 강제수용 시 현실적 보상 및 관련법 개정 촉구▲정부 정책 철회 시까지 강력한 대정부 반대 투쟁 등을 포함키로 했다.

전국연대는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철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공공주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 시에는 ▲토지보상 감정평가 기준을 現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변경하는 등 토지보상평가 기준 현실화▲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토지주와 함께 하는 사업개발방식으로의 변경 및 공동주택 분양권 공급▲보상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촉구한다.

전국연대는“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철회하거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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