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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4일 서형수 의원이 이익률 상한설정 금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것과 민평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사안 등을 논의하고 백년가게 특별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선언한 가운데 청계천 일대의 백년가게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형수 의원, 이익률 상한설정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원청기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를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원하청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대등한 교섭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하청기업 이윤율 상한을 설정 등 고질적인 원하청 종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민평당·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위한 증언대회’ 개최=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가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불거진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등의 사례를 논의하고 백년가게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폭의 넓히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는 “70년 된 청계천 기억까지 싹 밀어버린 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청계천 장인들의 권리는 지켜내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120여 개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방문했다.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앞으로 제로페이 홍보대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제로페이 이용에 소비자들의 적극 동참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전남 여수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방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설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상황을 살피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했다.

윤 차관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전통 시장 및 청년상인 대표 등과 함께 여수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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