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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3일과 4일 농어업의 취약한 구조 개선과 미래 농어업 신성장 동력을 위해 전년도예산 8471억원 보다 8.06%가 증액된 총 9154억을 심의했다.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예산은 전년대비 5.73% 증액된 7304억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교육관련 예산 128억원, 신소득개발 3531억원, 유통구조개선 207억원, 농촌자원개발 2006억원, 축산정책개발예산 43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미래 경북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245억1228만원을 확보해 내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962억으로 전년대비 308억원(47.1%)이 증액됐는데 이는 농업기술원이전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미래성장 작물연구로 농업의 6차산업화 연구개발 예산 88억, 농촌전문인력양성과 기술보급 예산 355억 등이 편성됐으나, 연구개발비가 13여억원에 불가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또 신북방경제시대 환동해권 해양물류 선점과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국 예산으로 887억을 편성했으나, 어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활력넘치는 어촌건설을 위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이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예산부서, 시군, 사업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각종 민간단체의 기구 개편과 사업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시기라는 강하게 지적됐다.

이어 농산물 수출관련예산의 대폭 감소, PLS 관련예산의 동결, 중소형농업기계예산의 축소 등과 명품쌀 생산 예산이 불과 38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신규 사업임에도 시군 보조비율과 자부담비율이 높고, 경북과수 통합브랜드(데일리) 육성사업의 미진한 진척에 경상북도 농산물 브랜드 육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국비예산, 도비예산 등이 과도하게 중복된 점과 재래돼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타당성, 국외견학 등 각종 교육견학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점검과 조사가 요구됐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방만하고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농민단체의 경쟁적인 해외연수와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에 다수의 중복투자가 도마에 올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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