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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이광일 전남도의원(여수1)이 6일 대표 발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에는 “44년간 사유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1974년부터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만㎡)는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면적 531만㎡ 중 145만㎡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일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녹지로 지정하여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에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 소유자 김 모씨는 “여수산단의 환경보호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일정 비율 지정해야 하는 녹지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재산세 납부 등 의무부담만 해오면서 44년간 가슴앓이를 해왔는데 이제라도 전남도의회가 고충을 대변해 주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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