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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도핑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임을 강조하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법 통과를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조치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로써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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