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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정부의 22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표에도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단기적 직접 지원(6조원 수준)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와 경영 비용 부담 완화(0.6조원+α)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 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0.4조원 수준)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추천권 부여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재 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정·청은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 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최저 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정책 발표는 ▲단 한 번의 공청회 개최 없이 진행됐으며 ▲주휴수당 관련해 기습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으며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아 현 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으로 의혹 제기 됐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4대 보험 가입·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강도있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정책 발표 내용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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